대구남동초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
재정 2003.09.01.
개정 2007.09.15
2011.09.01
2012.05.08.
2013.04.11.
2013.12.18.
2019.11.29.
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「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및 「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,「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」에 의하여 대구남동초등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학교시설의 이용시간)
- 01 교시설의 개방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방한다. 다만, 학교행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02 학교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.
| 구분 | 평일 | 공휴일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운동장 | 06:00 ~ 07:00 17:00 ~ 일몰 전까지 |
06:00 ~ 일몰 전까지 | 단, 토요일은 09:00 ~ 일몰시까지 이용금지 |
| 교실(특별교실,시청각실포함) | 이용불가 | 09:00 ~ 일몰전까지 | 상동 |
| 다목적강당 | 17:00 ~ 22:00 | 09:00 ~ 17:00 17:00 ~ 22:00 |
- |
교실(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포함)의 경우는 학교장이 인정한 공공 목적 외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을 제한한다.
제3조 (사용허가 등)
- 01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쩡일 3일전에 행정재산일시 사용·수익 허가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하며, 사용허가 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- 02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.
- 02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·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.
제4조 (이용제한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- 01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
- 0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
- 03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때
- 04 이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
- 05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
- 06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때
- 07 이전 이용허가 시 청소상태 불량, 시설의 파손, 훼손한 때
- 08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제5조 (음식물 반입 및 흡연금지)
위생관리 및 이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.
제6조 (사용료 납부)
- 01 제3조 제1항에 의거 학교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[별표1]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(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)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- 02 학교장은 제1항의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경비(전기·수도·가스 등 공과금)를 징수 할 수 있다. 다만, 소요경비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.
제7조 (사용료 감면)
- 01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- 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 학교(직속기관 포함)가 직접 행적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
- 2.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
- 3.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
- 02 제1항의 감면액은 학교장이 감면 사유를 감안하여 결정한다.
제8조 (사용전·후 확인 의무)
- 01 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 전·후에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,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- 02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.
- 03 학교시설 사용자는 [별표2]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9조 (사용료 봔환)
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.
- 0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24시간 전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 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일 공제 후 반환하고, 사용개시일 이후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.
- 0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- 0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.
- 0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.
제10조 (사용허가의 취소)
- 01 학교장은 사용허가 후 학교행사, 시설공사,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잇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.
- 02 제4조의 사용의 제한에 관한 위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학교시설 사용을 취소한다.
제11조 (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)
- 01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02 사용자가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·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03 사용자의 사용 도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, 학교장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제12조 (입장의 제한)
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- 01 타인이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
- 02 약물중독자나 만취자
- 0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- 04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
제13조 (사용자의 부대설비 등)
- 01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.
- 02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.
- 03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청구한다.
제14조 (양도 및 전대의 금지)
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제15조 (준용)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,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부칙
- 01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.09.01.부터 시행한다.
- 02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.09.15.부터 시행한다.
- 03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.09.01.부터 시행한다.
- 04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.05.08.부터 시행한다.
- 05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.04.11.부터 시행한다.
- 06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.12.11.부터 시행한다.
- 07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 .00.00.부터 시행한다.
<별지 제1호 서식>
행정재산 일시 사용·수익 허가 신청서
- 01 접수번호 :
- 02 사용·수익허가 신청자
- 주소 :
- 직업 또는 단체명 :
- 성명 또는 대표자명 :
- 03 사용·수익허가 신청내용
사용·수익허가 신청내용 구분 사용목적 사용일 사용기간 사용인원 사용료 비교 일반교실 -
( 시간)명 원 시청각실 -
( 시간)명 원 특별교실 -
( 시간)명 원 체육관·강당 -
( 시간)명 원 운동장 -
( 시간)명 원 기타 -
( 시간)명 원
위와 같이 귀교(기관)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·수익함에 있어 「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」및 동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 사용·수익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년 월 일
신청인 성명 : (인)
(전화번호: )
대구남동초등학교장 귀하
[별표1]
행정재산 사용료
| 구분 | 사용목적 | 사용일 | 사용기간 | 사용인원 | 사용료 | 비교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일반교실 | - ( 시간) |
명 | 원 | |||
| 시청각실 | - ( 시간) |
명 | 원 | |||
| 특별교실 | - ( 시간) |
명 | 원 | |||
| 체육관·강당 | - ( 시간) |
명 | 원 | |||
| 운동장 | - ( 시간) |
명 | 원 | |||
| 기타 | - ( 시간) |
명 | 원 | |||
- 체육활동 : 농구, 배구, 축구, 족구 등 소규모 인원이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일시적(하루)으로 경기에 사용하는 경우(기타 체육은 배드민턴 외에 실내에서 행하여지는 체육활동)
- 일반행사 : 동창회, 학예회, 친목회 등 일부 체육활동이 포함되더라도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(하루)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체육활동보다 행사 성격이 짙은 경우
[별표2]
대구남동초등학교 시설물 이용 수칙
우리학교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아래의 이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
- 01 학교는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절대 담배를 피워선 안 된다.
- 02 시설물 내에서 전열기 등 화기는 사용이 불가하다.(물 끓이기, 히터, 가스버너 등)
- 03 취사 및 상행위를 금지한다.
- 04 시설물 사용시 소음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. 또한 인근 주민의 민원 야기 시 적절한 소음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.
- 05 열쇠는 학교에서 관리하며 이용 시 당직실에서 인수 및 반납하여야 하며 행사종료 후 당직 근무자의 점검 및 확인을 받도록 한다.
- 06 교내출입은 도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주차는 반드시 주차장에 질서 있게 하고, 시설 이용시간이 끝나면 출차 하여야 한다.(운동장 및 통로주차 절대 금지 및 교내 10Km미만 서행)
- 07 교내 주차 중 사용자의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학교 측에 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.
- 08 시설물 사용 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·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주최 측(사용허가 받은 자)에게 있다.
- 09 시설물 사용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된 시간 이외에 출입을 금한다.
- 10 시설물 사용 중 일어나는 시설물 훼손이나 도난, 분실 사고에 대해서는 주최 측(사용허가를 받은 자)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변상한다.
- 11 상기 이용수칙 외 기타 이용수칙은 학교(장)의 지시 및 요구에 따른다.
위 규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사용허가를 중지하며,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대구남동초등학교장
승인 대기 회원은